 | [제16호] 2006년 10월 30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정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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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동향
북한 핵실험: 변화를 요구받는 군사안보전략
국제사회가 아직까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핵보유국. 핵클럽(Nuclear Club)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재래식 전력과 전쟁지속능력 면에서 우위라고 여겨 왔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우위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게 되었다. 핵무기는 속성상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에 근간한 방위체계 또는 군사안보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한 간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에 대한 핵 억지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이 없다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는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주국방은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의 핵우산을 다시 들여오지 않는 한 어렵게 된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더하여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핵탄두를 장착하여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라고 주장하는. 사정거리 1.800km 내지 2.500km의 탄도 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실험 발사했으며. 지난 2006년 7월 5일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포동 2호 개량형은 3단 로켓으로서 사정거리가 5.400-6.700km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탄두무게를 달리하면 15.000km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만약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탄두 중량 1t 미만의 전략 핵무기를 개발하여 이미 실전 배치해 놓은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한다면 한반도 전역을 포함하여 동북아 일대가 북한 핵무기의 사정권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북한의 ‘실제적 핵위협’이 현실화 되어 감에 따라 한국 내에서도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핵 억지력은 1958년 핵무기가 처음 배치된 이후 1991년 12월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해 핵무기가 모두 철수될 때까지 미국의 핵전력. 이른바 ‘핵우산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핵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의 핵 공격에 대해 즉각 핵 보복 능력을 확증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사전에 억지하는 이른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모두 철수된 1991년까지는 이 전략이 한국 방위전략의 일부였다. 핵무기가 모두 철수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 남북 간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지해 왔으며. 따라서 북한이 남북한 간의 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새로운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한국은 핵무기가 없으므로 남북 간 전략상의 비대칭 불균형 상황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위체계 내지 군사안보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첫 번째 원칙으로 강조해 온 ‘북핵 불용’의 원칙 하에서. 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핵무기를 즉각적으로 폐기하도록 설득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는 결코 대화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경협을 포함한 교류를 즉각 단절할 수도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기해야 할 것이다. 관련 당사국들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가장 위협을 받게 된 한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발언권도 약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북한 핵무장에 의한 비대칭 불균형 상황을 극복하고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전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핵우산 제공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경구처럼 국가 안보 역시 일치단결된 국민과 치밀한 준비태세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무장을 계기로 우리의 군사안보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은 물론 정부와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임재형 연구교수. 안보갈등팀> 참조: “A Boost for Diplomacy in Asia?.” Time (Oct. 9. 2006); “Trying to Put the Squeez on Nor사 Korea.” Time (Oct. 11. 2006); “Back Where We Started on North Korea's Nukes.” Time (Oct. 13. 2006); “Rice's North Korea Sanctions Mission Is No Slam-Dunk.” Time (Oct. 19. 2006); “Hitting His Stride.” Time (Oct. 23. 2006); 세종논평(No. 65-6. 2006. 10. 18); 주간조선(1926호. 2006. 10.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