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6호] 2006년 10월 30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정연권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분쟁동향
‘교원평가제’에 따른 교육계 갈등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일 ‘교원 능력개발 평가 안’을 발표하기위하여 공청회를 열었다. 전교조 교사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연기’구호를 외치며 행사진행을 방해하였다. 경찰은 난동을 피운 전교조 회원 3명을 구속함으로서 교육부와 전교조 교사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는 교장. 교감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원들의 능력을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다. 교장. 교감은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 실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정하기로 한다. 생활지도 영역 및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업평가 정착 정도를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키로 한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인 경우에는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 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들의 평소관찰이나 수업 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학교 교장 교감에게 통보된다. 이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사와 교원단체. 학부모와 시민단체. 정부와 교육부의 반응과 입장이 서로 다르고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가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된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이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 했다. 한국교총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원의 잡무만 늘이고 학교에 부담만 주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존중하며 연봉. 승진과 연계된 교원평가를 법제화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교사들의 근무평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데 점수에 의한 승진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사 관리형 평가이다. 승진과 거리가 있는 교사는 관심도 없고 승진이 눈앞에 있는 교사에게 학교장이 후한 점수를 주거나 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공정성이 결여되어있고. 학부모들은 학교교육. 특히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평가와 정보공개를 통한 능력평가를 받는 현실에서 교직사회만 예외일수는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현재의 교원 인사제도는 1969년 만들어진 평가 없는 근무제도가 경쟁사회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40년 세월동안 평가도 보상도 없는 불합리한 시스템이 어떠한 결과 가져왔는지는 현재의 교육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안대로 실시한다면.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제도자체가 유명무실 해질 수 있고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좋은 교사운동’. ‘인간실현 학부모 연대’. ‘교육과 시민사회’. ‘참교육 학부모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은 교육부 안이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교원평가를 제도화하고 더 나아가서 승진과 인사에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교조 교사들의 반대투쟁으로 시간낭비와 불법적인 투쟁을 한 교사들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교원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원 평가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교사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하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월급은 물론 연금액도 달라진다.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교원 평가는 없어도 학교단위의 평가를 하고 있다. 호주는 교장이나 주임교사가 학급운영 및 관리. 특별활동. 음악회와 박물관 견학 등 체험학습 실적과 각종 기금 모집 실적까지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5-7년마다 교사 수업중심으로 평가해 오다 올해부터는 다면평가로 확대하여 교사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교사를 능력에 따라 일반. 고급. 특급으로 나누어 차등 대우하는 현제도에서 교사 임용을 정기 검정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에 초중고 교사 506명이 ‘지도력 부족’판정을 받아 이중 111명이 학교에서 쫓겨났다. 아베총리는 취임하면서 10년마다 교사면허를 갱신하고 모든 학교가 반드시 외부평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교원 평가 자료를 일본에서는 승진은 물론 부적격교사 판별에도 활용하고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성과급. 재계약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원 평가제 시안이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교원들도 자질과 능력을 평가받아야한다. 끝없이 실추된 공교육의 위상과 모습을 단순히 정책부족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우리 학교 교육에도 변화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교원들도 평가받아야한다. 전교조는 교육평가를 반대만 하지 말고 시대적 요구와 학부모들의 마음을 읽어 더 이상 난동에 가까운 불법투쟁은 삼가 주길 바란다. 당신들의 학생들이 뒤에서 당신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다. <권혜경 연구교수. 문화갈등팀> 참조 : 문화일보 2006년 10월 21일 조선일보 2006년 10월 22일 10월 23일 동아일보 2005년 5월 2일. 5월 5일 . 5월 6일. 2005년 11월 1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