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8호] 2006년 6월 29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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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동향
에너지 안보와 한·미동맹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하여 에너지 안보는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소비국들에게 최대의 국가과제가 되었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협력과 대립은 냉전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동맹국들 간에도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안보가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동맹재편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며. 에너지 패권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고유가는 이전의 석유공급 혼란과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970년대의 1. 2차 석유위기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의한 석유수출 중단은 정치·군사적 분쟁과 관련이 있는 관계로 석유소비국들은 군사·외교적 방안을 통해 석유공급 불균형을 해결하였다. 반면. 최근의 고유가 현상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내전의 지속. OPEC의 공급능력 부족. 금년 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이란 핵개발에 대한 서방의 압박과 이란의 강경대응. 베네수엘라 등 남미 주요 산유국의 석유자원 국가 통제 강화 및 반미연대 움직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위협하면서 발생되었다. 석유 자원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안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석유의 가격과 안정적 공급문제이며. 둘째는 패권경쟁과 동맹재편의 문제이다. 특히 동맹재편과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프랑스의 갈등. 미·일동맹의 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반미연대의 형성. 북카프카즈 3국(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친미화 경향. 중앙아시아의 등거리 외교 등이 가시화 되었다. 문제는 동맹 재편의 연결고리가 자원협력과 군사협력이 병행되어 진행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워 북카프카즈와 중앙아시아를 군사기지 벨트로 묶어나갔으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NATO에 가입했고.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 미군 기지가 건설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은 2006년 3월 2일 인도와 핵기술 이전에 합의하였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에너지 협력은 물론 2005년 8월 서해에서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평화의 사명 2005(Peace Mission 2005)’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2006년 3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을 천명하였다.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안보문제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첫째. 안정된 에너지 수급을 위한 협력. 둘째. 에너지 협력을 통한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의 증진. 셋째. 에너지 협력을 통한 역내 정치협력의 증진 등을 목표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에너지 협력은 첫째. 한·중·일이 모두 주요한 에너지 수입국이면서 유일한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의 기제를 도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둘째. 역내 정치·안보적 갈등이 에너지 협력의 증진 보다는 경쟁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 역내 국가 간 영토분쟁. 가스 파이프라인 노선 갈등. 역사적 대립관계의 지속 및 미·일 대 중·러의 대립축이 가시화되면서 원활한 에너지 협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들의 경쟁과 이해관계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한국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2000년대 들어 베트남 유전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04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으로 시작된 자원 정상외교는 2006년 5월에 있었던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까지 17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자원 정상외교는 그동안의 시장을 통한 안정적 공급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에너지 확보 전략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제는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미국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란 아자데간 유전 개발에 20억 달러의 투자액 중 일본 정부가 투자한 국제석유개발이 75%를 부담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석유개발을 통해 이란에 제공하는 자금이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2006년 들어 사업 포기를 종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를 포기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재 각국의 자원안보는 고유가의 극복이나 석유의 안정 공급 차원보다는 정치·군사안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UAE. 나이지리아 등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과 자원외교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들 국가 이외에 향후 에너지 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질 이라크는 물론 미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이란 등과의 에너지 협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한·미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에 대해 첫째. 한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둘째. 한국이나 일본이 이란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중국 등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정경 분리에 따른 이란 등과의 에너지 협력은 한·미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하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임재형 연구교수. 안보갈등팀> 참고문헌: The Asahi Shimbun. June 21. 2006; Advanced Energy Initiative. The White House National Economic Council. February 2006; National Energy Policy. Report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 김재두. “에너지 안보와 세계 동맹의 재편.”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 2006년 6월 13일; 김재두. “에너지안보와 정상외교.”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6년 6월호; 이준범.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와 한국의 전략.”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 2006년 6월 13일; 이재승. “동북아 에너지 협력: 쟁점과 과제.”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 2006년 6월 1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