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호] 2006년 4월 30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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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동향 :특집 한일외교갈등
독도를 바라보는 한일 양국의 서로 다른 관점
노무현 대통령은 4월 25일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계획하고 있던 1905년 러일전쟁때의 사실까지 들추어내면서 ‘할 말은 하고 지내겠다’ 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과 정당의 대변인들까지 모두 환영하였다. 이제야 대통령이 진정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칭찬하였다.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전해들은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 외무성은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중심을 둔 회견이었다고 평하면서 좀 더 분석해보겠다고 하였다. 노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그것을 바라보는 일본의 태도와 논평에서 우리는 한일 양국의 독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나라는 ‘독도’라는 조그마한 섬 하나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 분쟁을 하고 있다. 사람도 살지 않는 이 작은 섬을 두 나라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같지만 왜 중요하게 여기는 지는 확연하게 다르다. 첫째. 한국에서는 독도를 ‘민족의 자존심’으로 생각하면서. 일본 강점시기의 역사적인 사실에 사고와 논쟁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단순한 ‘영유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애국심’이라는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독도’를 바라보고 있다. 일본의 조그마한 마을의 어부들이 생업을 위한 고기잡이 하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바다. 즉 ‘독도 주위의 어업권’으로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극히 미미한 생계형의 경제적인 이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수로를 측량하겠다’고 하면서 차분히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도 살지 못하는 독도를 왜 일본이 그렇게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지에 대해서 일본의 속셈을 차분히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대처해나갈 방법과 독도가 왜 중요한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도 문제를 한국에서는 영토 분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태극기를 꽂아두고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며 일본의 망언에 맞서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규탄대회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문제로 비화시키셔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방법을 찾고 있다.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세계 지도에 ‘Sea of Japan'으로 표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우리나라의 영토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였던 적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러일전쟁. 일본 강점시기. 8.15 광복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것이 아니라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의 패망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승리로 얻게 된 것이다. 해방 후에도 남북의 분단. 6.25의 발발. 중공군의 개입 등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결코 우리의 의지와 힘과는 상관없이 강대국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감내하여야 하였다. 그렇다면 독도의 문제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대국의 이익에 맞추어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결코 국내문제로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일본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바와 같이 러일전쟁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끈질기게 독도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한국은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과거 역사를 비롯한 해양자원. 다른 나라에서 영토분쟁에서의 해결된 사례. 해양법 등 - 보다는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일회성 이벤트성 활동으로 일본의 논리에 대처하고 있다. 일본에서 먼저 독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엄청난 국민들의 단결력을 과시하며 화끈하게 대처한다. 그리고는 다시 잠잠해져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독도를 지켜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냉정해야 하고. ‘왜 일본이 독도를 노리고 있는 지’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 ‘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대국들과는 어떻게 협력하고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우리는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냉정하고 침착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준비한다. 우리를 압박할 방도를 찾고 있다. 우리는 모여서 집회하고 떠들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자도 이야기하고 협상 당사자인 행정부의 고위관료도 흥분하여 우리 국민에게 먼저 알려준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속셈과 전략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반복되면.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도 일본의 속셈을 좀 더 정확히 분석하고 냉정하게 새로운 전략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우리와 일본은 닮았으면서도 서로 다른 나라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전임연구위원 권혜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