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2006년 4월 15일 북한. 납치문제: 한국과 일본은 공조할 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04.27 | 조회수: 2809
[제3호] 2006년 4월 15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북한. 납치문제: 한국과 일본은 공조할 것인가?
한국정부가 북한에 생존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1000여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받은 대신 북한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橫田 めぐみ)의 남편 ‘김철준’이 1978년 남한에서 납치된 고등학생 ‘김영남’이라는 DNA 감정결과를 공식발표함으로써 북·일간은 물론 남·북한간에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코다 메구미(당시 13세)는 199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현(新潟縣)에서 귀가 도중에 실종되었다. 단순 실종으로 분류되었던 이 사건은 귀순한 북한 공작원 안명진씨가 “북한에서 납치된 일본 소녀를 보았다”고 증언하면서. 20년 만에 북·일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또한 북한의 납치문제가 북·일간 수교교섭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납치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또한 북한은 요코다가 1986년 ‘김철준’이라는 북한 사람과 결혼해 이듬해 딸 혜경을 낳았으며 1993년 3월(후에 1994년 4월로 정정)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월 요코다의 유골을 가족들에게 보냈으나. 일본 정부는 DNA 감식결과 가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일본인의 대북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북·일수교교섭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매체가 이미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 김철준은 1978년 납북된 고등학생 홍건표·김영남 중 한 명.” “북조선의 고위관계자들이 김철준씨는 납치된 한국인이다”고 보도하였고. DNA 감정결과가 지난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발표 타이밍을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일 기간에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과 같은 ‘피해자’ 입장인 한국과의 외교적 조율속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본 언론의 관심도 북한의 반응보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납치문제에서의 대북공조 및 향후 북·일수교교섭에서 일본의 이니셔티브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납치문제는 북·일관계 정상화를 가로 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 가족 연합회’는 정치권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를 촉구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도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경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이즈미 정부는 극도로 악화된 대북여론으로 인하여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과거 한반도 관계에서 발생했던 역사를 이중잣대에 의해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컨대. 납치문제가 인도적 문제라면. 일본 또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종군위안부. 사할린동포와 원폭피해자 문제 등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었기에 한·일간에는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북·일수교과정에서 한·일조약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북·일수교를 계기로 한·일조약에서 다루지 못했던 종군위안부 등의 인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김영남 문제’도 3국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씨가 아니라 이를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안보갈등팀 임재형 박사> 참조: 朝日新聞 2006年 4月 12日; 每日新聞 2006年 4月 12日; 産經新聞 2006年 4月 12日.

[분쟁해결연구센터][김태기 교수 홈페이지][지난호 보기]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