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2006년 4월 15일 프랑스 고용법안의 문제점: 경제문제의 정치적 폐기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04.27 | 조회수: 2471
[제3호] 2006년 4월 15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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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용법안의 문제점: 경제문제의 정치적 폐기
지난 3월 9일에 프랑스 국회를 통과했던 최초고용계약제도(CPE)가 4월 10일 빌팽 총리의 수정계획 발표로 사실상 철회되었다. 그는 정책의 대상을 ‘가장 취약한 저학력. 저기능 청년들’로 한정하고 이들의 취업을 돕는 것을 정책의 목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변화의 바탕에는 정치적인 논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즉 지스카르 데스텡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이 제도에 반대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빌팽 총리의 지지도가 이 제도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 이런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지난 해 EU헌법 부결 이후 취임한 빌팽 총리는 실업해소에 전력을 투구하며 20인 미만 기업의 신규채용시 2년 내 사유제한 없이 해고가 가능한 실업해소정책(CNE)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의 시행이후 지난 해 5월에 10.2%이던 프랑스의 실업률은 12월에는 9.5%로 줄어들었다가 올 해 1월에는 다시 9.6%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이보다 2배가 넘는 23%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최초고용계약제도를 내놓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경직적인 고용보호제도와 기간 및 사유의 제한으로 임시직의 채용이 제한되어 신규고용을 회피하거나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는 일련의 시도들 중의 하나였다. 이 CPE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프랑스의 전국적인 5대 노조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이 반대시위에 나선 반면 경영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환영할만할 조치로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여론조사(3.23. Le Parisien/Itele)에서는 66%가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에서 최초고용계약제도의 시행을 찬성했던 측에서는 이 제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본 반면에 이 제도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엄격한 해고제한이 근로자의 장기고용과 숙련형성을 돕고 이를 통해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이끌어냄으로써 기업경쟁력의 강화와 고용확대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결과는 실업문제를 정치적으로 폐기함으로써 프랑스 노동시장을 둘러싼 정치적인 대립은 일단 해소된 듯이 보이지만 이 시장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제도와 비슷한 ‘비정규직법안’이라는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은 이번 프랑스사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갈등팀. 서문석 박사> 참조: 노동부. 2006년 3월 28일. EU노동정책동향; 노동부. 2006년 4월 11일. 프랑스 CPE 관련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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