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2006년 4월 15일 유럽의 선택: 안정성 대 유연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04.26 | 조회수: 2622
[제3호] 2006년 4월 15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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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선택: 안정성 대 유연성
양극화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양립 가능한가?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한 이후 다양한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새로 설정된 두 과제가 과연 양립 가능한 정책인가. 아니면 선후가 분명히 가려지는 사안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으로 떠오르고있다. 참여정부는 두 과제의 양립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는 반면 그 비판자들은 두 과제가 본질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주장한다. 이는 결코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특수한 질문이 아니다.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는 이와 관련된 유럽 국가들의 고민을 안정성과 유연성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유럽식 사회모델의 전통과 유럽통합 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노동 및 기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엄격히 절제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하여 유럽식 사회모델(social model)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전통은 미국식이 아닌 유럽식이라는 강한 국가적 자존심으로 까지 발전되었는 바. 고용 안정성. 강한 사회적 안전망.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유럽식 사회모델의 특징이 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진전으로 이러한 전통은 도전받게 되었는데. 유럽의 단일통화경제는 경제적 유연성이 전제될 때 그 성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정치문화적 측면에서도 유럽인들은 안정성을. 미국인들은 유연성을 대표하여 왔다. 미국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큰 반대가 없었던 반면. 세금인상을 제안하는 어떠한 정치인들도 곧바로 죽음을 의미하였다. 유럽에서는 노동개혁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진 반면. 급격한 세금인상에 대한 반대 시위는 거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합중국 건설이라는 유럽인들의 희망과는 달리 유럽통합의 흐름은 유럽의 전통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유럽에서의 주요 사건들을 복지와 고용안정으로 상징되는 유럽적 사회모델과 시장유연성으로 대표되는 유럽통합 모델의 충돌로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실패와 이탈리아 총선에서의 중도좌파연합의 승리 등은 안정성과 유연성사이의 선택의 기로에서 안정성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한다. 더 나가 최근의 사태의 파장을 ‘당분간 어느 정치인도 시장 개혁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유럽 통합의 정지’와 연결시키고 있다. 최근 유럽의 경험에서 볼 때. 참여정부가 제시한 두 과제가 안정성과 유연성의 관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합적인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 중요한 교재라 할 것이다. 과연 유연성을 확대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있는가?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에도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참여정부는 이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계화갈등팀. 김학린 박사> 참조: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vol 379. number 8472. 4월 8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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