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역대 정부별 선호하는 갈등해결 방식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3월호에서는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다음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 둘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별 평균 응답 비율은 이명박 정부(49.2/50.8), 박근혜 정부(47.2/52.8), 문재인 정부(49.3/50.7), 윤석열 정부(48.6/51.3) 모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에서의 평균 당사자 비율(52.8)이 가장 높았으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당사자 비율(50.7)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15년 간(이명박 정부 1, 2년차 미조사)의 대부분 년도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이명박 정부 4년차인 2011년, 문재인 정부 1년차인 2017년 및 4년차인 2020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차 등 4개 년도에서는 반대로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개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2011년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갈등, 2020년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치권은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2023년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등의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및 수사 외압 논란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다른 년도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2025년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결에 의한 해제,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등으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4년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이유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비슷한 유형의 갈등이 반복되고 최근 이념갈등이 급속도로 증폭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등 당사자 간 소통과 타협을 통해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갈등이 해결되어야 만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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