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갈등관리시스템 접근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출  처 : 한국지방행정학보, 2024, 21(3), 267-294

저  자 : 조은영, 김기형

초  록 : 본 연구는 갈등관리시스템 관점에서 서울시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가능한 절차 측면에서, 2022년 이후 갈등관리 관련 조직, 사업, 예산, 인력 등이 축소되면서 이전보다 갈등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절차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므로, 갈등관리 전담부서, 인력 충원, 적절한 예산 편성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갈등관리 절차나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동기 측면에서, 2022년 이후 갈등관리 제도나 절차 중 일부가 활용되지 않거나 축소되면서, 서울시 사업추진부서나 시민들의 갈등관리 절차나 제도를 이용하려는 동기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갈등관리 전담부서,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영향평가, 갈등전문가 지원 등을 활성화하여 갈등당사자들이 갈등관리 절차를 사용하려는 동기를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역량 측면에서, 2021년 이전보다 약화 되는 서울시의 갈등관리 역량을 지적하고, 서울 갈등포럼, 갈등관리 교육, 갈등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갈등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자원 측면에서, 갈등전담조직의 부족 문제, 갈등관리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문제, 예산 지원 미흡 문제, 유용한 정보의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갈등관리 전담부서의 부활, 전문성을 보유한 충분한 인력의 충원, 적절한 예산 편성, 포럼과 갈등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및 다양한 갈등관리 교육을 통한 유용한 정보의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