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포럼 [제385호] 2025년 2월 28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3.06 | 조회수: 116

[제385호] 2025년 2월 28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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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는 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따른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대립이 증폭되면서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금번 뉴스레터 385호 ‘분쟁해결 칼럼’과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 지표’ 코너는 통합하여 특별기획으로 ‘한국 사회는 극단 갈등 중’이라는 내용을 게재하고자 한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 이후 매년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글은 2024년도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인 가상준 교수가 심도있게 분석한 자료를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슬픈 뉴노멀…10명중 9명 “한(韓) 극단 갈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시민들이 인식한 갈등 상황이 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놓든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인식한 한국의 사회적 갈등 상황은 최근 17년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갈등·분쟁에 관한 시민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진행된 조사에선 한국의 전반적 갈등 상황에 대해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로 집계됐다. 이는 연구센터가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사인 2016년(83%)보다도 높은 응답 비율이다.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갈등 유형은 진보·보수로 나뉘어 대립하는 이념 갈등으로 조사됐다. 이념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응답은 2008년 28.1%, 2016년 50%, 지난해 73.7% 순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5년 2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공공갈등의 심화가 이념화 전환에 미치는 영향: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출 처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3, 30(1), 81-106

저 자 : 김강민, 김주경

초 록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 출신의 인재들에 대한 활용이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정부 관료로서 시민단체, 기존 시민단체의 역할 등 갈등 관리의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공갈등과 이념화의 전환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직간접적인 역할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갈등 관리역량에 대한 필요성은 경로계수 .47로(+)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경우 갈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단체의 갈등 관리역량에 대한 필요 인식은 경로계수 -.34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은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념화 수준의 영향에서는 정부의 경우 갈등 관리의 역량이 높을수록 이념화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경로계수. 97로(+)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가 갈등 관리역량이 높아진다면 이념화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갈등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이념화 부분은 경로계수. 047로(+)의 영향을 주고 있어 갈등이 심화하면 이념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갈등의 수준이 이념화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표준 경로계수가. 127로 나타나지만, 간접효과는 .157로 높게 나타났다.

논문명 :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현황과 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관한 연구

출 처 : 분쟁해결연구, 2024, 22(3), 83-125

저 자 : 임재형

초 록 : 본 연구는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요인과 특징을 살펴보고,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의 원인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은 첫째, 안보적 요인으로서 남북한 분단과 체제대결, 둘째, 정치적 요인으로서 정치인들의 이념적 간극의 증대와 정치적 양극화, 셋째, 경제적 요인으로서 성장과 분배 등에 대한 우선 순위 논쟁, 넷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 따른 전통과 개인의 자유 등에 대한 중요성 논쟁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념갈등은 갈등의 범위가 넓고, 갈등 당사자가 많으며, 이슈와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중략)

논문명 :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대한 연구: 당파성에 따른 갈등인식

출 처 : 사회과학연구, 2023, 31(2), 8-36

저 자 : 가상준, 유성진

초 록 :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정파적 양극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분열의 핵심적인 동인인 이념이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 시민들의 이념성향은 갈등의 심각성, 갈등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평가,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 인식, 갈등의 해결방식에의 선호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이 최근에 이를수록더욱 뚜렷해지고 있었다. 또한 우리의 시민들은 공공갈등에 이념적인 영향이 결부되는 이념화 현상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설문조사의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의 조사에서 도입된 실험설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확인되었다. (중략)

📌대학 등록금 인하 촉구 분쟁

2012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했던 대학들이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2025학년도 등록을 앞다투어 인상하였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약 70%, 특히 수도권 사립대학은 64개 학교 중 90.6%인 58개 학교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올해 들어 다수의 대학들이 학력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 인상 대열에 참여한 것이다. (중략)

'대학 등록금 인하 촉구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11년 1월 13일 민주당이 무상급식·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을 4대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중략)

ㅇ 2014년 8월 6일 황우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대련과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도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적 없다"고 발언해 대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이후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가 사그라지면서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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