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사회는 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따른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대립이 증폭되면서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금번 뉴스레터 385호 ‘분쟁해결 칼럼’과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 지표’ 코너는 통합하여 특별기획으로 ‘한국 사회는 극단 갈등 중’이라는 내용을 게재하고자 한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 이후 매년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글은 2024년도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인 가상준 교수가 심도있게 분석한 자료를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슬픈 뉴노멀…10명중 9명 “한(韓) 극단 갈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시민들이 인식한 갈등 상황이 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놓든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인식한 한국의 사회적 갈등 상황은 최근 17년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갈등·분쟁에 관한 시민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진행된 조사에선 한국의 전반적 갈등 상황에 대해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로 집계됐다. 이는 연구센터가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사인 2016년(83%)보다도 높은 응답 비율이다.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갈등 유형은 진보·보수로 나뉘어 대립하는 이념 갈등으로 조사됐다. 이념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응답은 2008년 28.1%, 2016년 50%, 지난해 73.7% 순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가상준 연구센터 소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진보·보수 모두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감이 커졌다”면서 “이제 이념 갈등은 종교 전쟁과 유사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등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한 일반 사안마저 이념적 대립의 장으로 여겨지면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4.7%에 그쳤고, ‘부정적’은 51.8%를 기록했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 당시 실시된 조사에선 ‘긍정적’이 61.0%를 나타내며 ‘부정적’ 답변(33.3%)을 압도했는데, 8년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사회 갈등이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의 일부로 여겨진 반면, 현재는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이들끼리 규합해 대립한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가 소장은 “남녀 갈등, 노사 갈등, 환경 갈등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진보·보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념이 정치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들은 갈등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9.2%에 달했다. 가 소장은 “정부 신뢰도에 관한 질문은 각 정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보·보수 정부를 평가하는 질문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넘기기 힘들 것이다. 반대 이념 성향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념적 지향점 차이가 갈등의 도화선이자 기폭제가 되는 현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정치 혼란과 국론 분열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 소장은 “한국 사회가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문광민 기자, 2025.2.20. https://www.mk.co.kr/news/society/1124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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