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현황과 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관한 연구 출 처 : 분쟁해결연구, 2024, 22(3), 83-125 저 자 : 임재형 초 록 : 본 연구는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요인과 특징을 살펴보고,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의 원인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은 첫째, 안보적 요인으로서 남북한 분단과 체제대결, 둘째, 정치적 요인으로서 정치인들의 이념적 간극의 증대와 정치적 양극화, 셋째, 경제적 요인으로서 성장과 분배 등에 대한 우선 순위 논쟁, 넷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 따른 전통과 개인의 자유 등에 대한 중요성 논쟁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념갈등은 갈등의 범위가 넓고, 갈등 당사자가 많으며, 이슈와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은 첫째, 공공갈등에의 무분별한 제3자 개입, 둘째, 사회문제의 과도한 정치화, 셋째, 정치 양극화 및 정서적 양극화, 넷째, 상호 배타적 공론장의 대립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인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 분열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개혁과 비적대적 협력체계 강화, 둘째, 공공갈등의 최초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외부세력의 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셋째, 정치인과 시민들이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용,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이달(2025년 2월)의 공공갈등 논문 - 3 | 논문명 :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대한 연구: 당파성에 따른 갈등인식 출 처 : 사회과학연구, 2023, 31(2), 8-36 저 자 : 가상준, 유성진 초 록 :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정파적 양극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분열의 핵심적인 동인인 이념이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 시민들의 이념성향은 갈등의 심각성, 갈등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평가,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 인식, 갈등의 해결방식에의 선호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이 최근에 이를수록더욱 뚜렷해지고 있었다. 또한 우리의 시민들은 공공갈등에 이념적인 영향이 결부되는 이념화 현상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설문조사의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의 조사에서 도입된 실험설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이념이 정치의 영역뿐 아니라 갈등의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념성향에 따라 갈등과 관련한 인식과 평가가 더욱 극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은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념과 정부성향에 따라 차별화되는 태도로 이어짐으로써 갈등이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장기화되고 극단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파적 양극화 속에 심화된 집단적인 사고의 영향은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대화와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 되며, 이는 공공갈등의 당사자들의 피해를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집단적으로 분열시킴으로써 갈등을 증폭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공갈등의 이념화가 공동체의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관심과 이념에 기반한 문제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제의 마련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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