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호] 대학 등록금 인하 촉구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2.28 | 조회수: 39

 

 

                     [제385호] 2025년 2월 28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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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대학 등록금 인하 촉구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했던 대학들이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2025학년도 등록을 앞다투어 인상하였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약 70%, 특히 수도권 사립대학은 64개 학교 중 90.6%인 58개 학교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올해 들어 다수의 대학들이 학력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 인상 대열에 참여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물론 일부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 대응단을 꾸리고 등록금 인상에 앞서 대학이 쌓아둔 수천억원대의 적립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고, 사학법인이 전입금을 확충하여 재정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등록금 동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며 발생했던 ‘대학 등록금 인하 촉구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공공갈등 중에서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2011년 ‘대학 등록금 인하 촉구 분쟁’의 일부분이다.

 

 

<'대학 등록금 인하 촉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11년 1월 13일 민주당이 무상급식·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을 4대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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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8일 오후 1시 고려대 본관 앞에서 고려대 안암 총학생회, 세종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공동 주최로 약 1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해 등록금 5.1% 인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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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1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300여 명은 서울 대한문 앞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과 청년 실업 해결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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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9일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은 서울 중구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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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면 ‘반값 등록금’도입을 포기하고 소득 상위 70%(7분위) 이하에게만 등록금 인하 혜택을 주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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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한국대학생연합 전 의장 박 모씨(21·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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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0일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 300일을 맞아 정부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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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3일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대학생들 전국대학생대표자 연석회의 소속 학생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2014년도 대학등록금 인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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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6일 황우여 새누리당 전 대표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진보 교육 진영의 긴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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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6일 황우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대련과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도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적 없다"고 발언해 대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이후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가 사그라지면서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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