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포럼 [제384호] 2025년 1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1.26 | 조회수: 705

[제384호] 2025년 1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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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R 뉴스레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4기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과정 중 여러 특전과 수료 후 다양한 갈등관리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기간: 2025년 4월 5일 – 2025년 9월 13일(총 70시간)

- 교육장소: 단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관

- 금 액: 200만원

- 신청기간: 2025년 1월 14일 – 2025년 4월 3일

- 교육인원: 선착순 25명 내외

- 특 전: ① 단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발급, ② 갈등관리전문가 자격증 시험 응시 기회 부여(민간자격증 등록번호 2023-002819), ③ 실습위주의 실전강의, ④ 갈등관리 포럼 및 연구회 참석 기회 부여

- 수료후 활동: ①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갈등전문가로 활동, ② 분쟁해결연구센터 파견 교육강사로 활동, ③ 갈등영향분석 전문가로 참여, ④ 직장 및 학교갈등 조정전문가로 활동

- 신청서 접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쟁해결연구센터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031-8005-2648, 오지원 최고전문가 과정 조교)

📌AI 사법부 도입이 필요한 시점인가? 사법부 정치화 문제와 갈등 해결의 새로운 방향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간주되며, 시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판단과 갈등 해결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판결에 대한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한편, 정치인들은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사법부 자체가 편향적이라 공격한다. 사법부의 판결이 기대와 다르면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겠지만 정치적 판단은 다르다는 메시지를 지지자한테 보낸다.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갈등 해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에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물론 사법부 판사들의 상식적이지 않은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행태도 문제다.

앞으로 사법부는 갈등 해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사법부 모델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다. 한국 프로야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ABS(자동투구 판정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다르지 않다. AI는 인간 판사와 달리 정치적 이념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다. 이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판결 과정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이번 호에서는 2008년부터 2024년도까지 17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사회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의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① 전혀 갈등이 없었다, ② 별로 갈등이 없는 편이었다. ③ 약간 갈등이 있는 편이었다, ④ 매우 갈등이 심했다, ⑤ 보통/모름/무응답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의 그래프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민들은 매년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갈등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사회갈등의 증가에는 몇몇 중요한 사회적 대립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과 2009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한반도 대운하 반대 갈등, 2011년에는 ‘희망버스’로 상징되는 한진중공업 노사갈등, 동남권 신공항 유치 갈등, 2012년에는 전국 각지의 화장장 건립 반대 갈등 및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갈등, 2022년에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갈등, 2023년에는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사건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갈등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정치적 대립이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진행된 2016년에는 탄핵 찬반을 둘러싼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에는 공수처법 제정 및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첫 해인 2022년도에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내외 정책을 둘러싼 여야 및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갈등, 10월 29일에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갈등이 증폭되면서 갈등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5년 1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공공갈등 조정의 성공 요인 분석

출 처 : 행정논총, 2024, 62(4), 63-92

저 자 : 하혜수‧김학홍

초 록 :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조정을 통해 해결된 6건의 공공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출하였다. 조정의 성공 수준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균형 있는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타협, 부분 상생, 완전 상생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정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정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매우 낮을 때 타협, 둘 다 중간일 때 부분 상생, 둘 다 중간 또는 매우 높을 때 완전 상생의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당사자 수의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 갈등 사례에 한정된 분석 결과이고, 특히 당사자의 수가 4명인 경우 타협의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갈등 기간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갈등 기간이 갈등의 성숙도와 조정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넷째, 갈등유형의 효과도 미미하였는데, 선정된 6개 사례 모두 이익 갈등 또는 이익과 가치의 혼합 갈등으로서 순수한 가치 갈등이 포함되지 않아 갈등유형의 효과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죄석방 요구 관련 분쟁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지만, 국회 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와 국무회의 해제 의결로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이후 12월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2차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하였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의해 제1차 체포 집행이 무산되고, 재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한 제2차 체포 집행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2025년 1월 19일 오전 2시 59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3시 10분경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습격‧점거하고 시설을 파괴하는 ‘폭동’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죄석방 요구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죄석방 요구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조기 대선이 결정되었다. (중략)

ㅇ 2017년 3월 19일, 국민저항경남본부(본부장 이정진)가 창원시청광장에서 ‘제3차 국민저항집회’를 열었다.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무효를 주장했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3권 1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3권 제1호(2025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4년 3월 14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