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간주되며, 시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판단과 갈등 해결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판결에 대한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한편, 정치인들은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사법부 자체가 편향적이라 공격한다. 사법부의 판결이 기대와 다르면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겠지만 정치적 판단은 다르다는 메시지를 지지자한테 보낸다.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갈등 해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에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물론 사법부 판사들의 상식적이지 않은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행태도 문제다. 

  앞으로 사법부는 갈등 해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사법부 모델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다. 한국 프로야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ABS(자동투구 판정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다르지 않다. AI는 인간 판사와 달리 정치적 이념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다. 이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판결 과정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I는 동일한 법적 사안에 대해 일관된 판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사법부의 결정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 판례와 현재 법적 기준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더 정밀한 판결이 가능하다. AI는 복잡한 사건도 신속히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과부하된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완화하고, 갈등 해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AI 판결 과정은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판결의 근거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탈진실적 주장이나 정치적 논란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다. 

  물론, AI 사법부의 도입은 기술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동반한다. 무엇보다 AI 사법부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다. AI 알고리즘이 편향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완전한 AI 사법부가 아닌 인간 판사와 AI의 협업을 통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우선 도입하여 사회적 거부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AI 사법부 도입이 기존 법률과 헌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의 정치화로 인한 신뢰와 효율성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AI 사법부 도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법부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AI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신속하고 일관된 갈등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선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법부 AI 시스템 도입 논의가 나올 정도로 사법부는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인들도 AI로 대체된다면 어느 무엇보다 환영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