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공공갈등 조정의 성공 요인 분석

출  처 : 행정논총, 2024, 62(4), 63-92

저  자 : 하혜수‧김학홍

초  록 :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조정을 통해 해결된 6건의 공공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출하였다. 조정의 성공 수준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균형 있는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타협, 부분 상생, 완전 상생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정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정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매우 낮을 때 타협, 둘 다 중간일 때 부분 상생, 둘 다 중간 또는 매우 높을 때 완전 상생의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당사자 수의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 갈등 사례에 한정된 분석 결과이고, 특히 당사자의 수가 4명인 경우 타협의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갈등 기간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갈등 기간이 갈등의 성숙도와 조정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넷째, 갈등유형의 효과도 미미하였는데, 선정된 6개 사례 모두 이익 갈등 또는 이익과 가치의 혼합 갈등으로서 순수한 가치 갈등이 포함되지 않아 갈등유형의 효과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