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지만, 국회 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와 국무회의 해제 의결로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이후 12월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2차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하였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의해 제1차 체포 집행이 무산되고, 재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한 제2차 체포 집행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2025년 1월 19일 오전 2시 59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3시 10분경 ‘저항권’을 주장하며서 법원을 습격‧점거하고 시설을 파괴하는 ‘폭동’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죄석방 요구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공공갈등 중에서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죄석방 요구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죄석방 요구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조기 대선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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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촉구 집회를 앞두고 참가자 일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40여 명이 태평로파출소 앞으로 몰려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후 오후 2시께 탄기국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회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및 헌법재판소 해산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전날 인명피해를 감안해 207개 중대 1만 6천500여 명의 경력을 대기시키고 57개 중대 4천600명을 헌법재판소 주변에 집중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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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3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50여 명이 ‘박근혜지킴이결사대’를 발족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은 총 200여 명이 삼성동 사저 앞에 모여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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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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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8일, 국민저항본부 등 친박단체가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숨진 회원 3명의 장례식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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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9일, 국민저항경남본부(본부장 이정진)가 창원시청광장에서 ‘제3차 국민저항집회’를 열었다.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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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가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단체 소속 및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지지자 90여 명은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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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9일, 대한애국당과 박근혜대통령무죄석방 1천만서명운동본부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제100차 집회를 주최, 주관했다(주최 측 추산 1만여 명).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는 태극기행동국민본부 회원 1천5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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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대통령을 사면복권함으로써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