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호]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10.31 | 조회수: 47

 

 

                     [제381호] 2024년 10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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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입지와 관련하여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9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입지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23년 8월 26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에는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의성군을 비난하면서, 대구시 군위군 우보면으로 입지 변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대구‧경북은 물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공공갈등 중에서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2009년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2007년 11월 16일, 대구시의회는 K2공군기지 이전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동구의회와 북구의회도 이전촉구결의안을 냈다. 동구의회는 결의안 채택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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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추진이 결정되었다. 이날 김영만 군위군수는 대구 민·군공항 유치를 신청하였다.

2016년 7월 13일, 의성군의회 의원 10명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 의성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 군민의 뜻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결의문에서는 의성군의 지리적 접근성 용이, 농촌낙후지역 국토균형 개발, 공항 이전 비용 및 주민 소음 피해 최소화 등 통합 이전 최적지로서의 당위성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의성군 의원들은 의성군을 통합 이전지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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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3일, 군위군 지역 이장 24명과 시민단체 등은 ‘대구공항 유치 반대추진위원회’르 결성하고 대구공항 및 K2 공군기지 통합유치 반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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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8일, 군공항 이전 반대 시민모임 회원 50여 명은 영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 군공항 이전지를 이미 영천으로 결정하고도 시에서는 이 사실을 감추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반발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영천시 농민회 역시 군 공항 이전 반대집회를 열었다.

2016년 8월 18일, 경북 군위군 소보면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대구공항·K2 전투비행장 유치 소보면 반대추진위원회 10여 명은 경북도청을 방문해 공항추진기획단 관계자를 면담하고 2,229명의 서명이 담긴 유치 반대 탄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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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7일, 군위군은 80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통합공항 유치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추진경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개요, 향후 이전절차 등 통합이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날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환경전문가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150여 명의 군위군 백년대계회 주민들은 ‘백년회 결의대회’를 열어 “군위군 통합공항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이에 반대하는 대구공항·K2 전투비행장 유치 소보면 반대 추진위원회 회원 80여 명은 행사장인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앞에서 차량 40여 대를 동원해 집회를 열고 “소보면뿐 아니라 군위군 어느 지역이든 공항유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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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6일, 국방부는 군위·의성·성주·고령·달성 등 5개 지역 단체장에 통합공항 유치 찬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 10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2017년 2월 7일, 국방부의 공문을 받은 군위·의성·성주·고령·달성 등 5개 지역 중 군위군 우보면만 통합공항 유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담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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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4일, 대구YMCA와 대구공항 활성화 시민모임은 대구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대구시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7조 3천억 원, 일각에서는 1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초대형 사업이 시민 여론조사와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고 있다“며 통합이전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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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7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후보지로 유치 신청한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지역'을 통합신공항 부지로 의결하여, 2016년 대구광역시가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4년여 만에 비로소 부지 선정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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