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정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분석과 개선과제: 울산광역시 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출  처 : 지방정부연구, 2023, 27(3), 215-240

저  자 : 김도희

초  록 :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공공갈등의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공갈등은 개인 차원에서 발생되는 갈등과는 달리 주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후관리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공공갈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행정의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공공갈등의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울산광역시 북구의 공공갈등관리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분석 내용은 제도 도입배경과 운영체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공공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마련에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