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전국 농민들은 “쌀 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라”며 벼를 수확하는 대신 갈아엎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매년 연간 약41만여톤의 고정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하여 쌀값 하락이 거듭되면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게 되었다며 정부에 쌀값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농민들은 정부의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과 달리 쌀값이 17만 원 선까지 하락하고 쌀 재고 대란에 생계를 위협받자 힘들여 키운 벼를 포기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과 2011년 및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분쟁’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공공갈등 중에서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2009년 ‘전국 농민 쌀값 안정대책 마련 요구 분쟁’의 일부분이다. <‘전국 농민 쌀값 안정대책 마련 요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09년 5월 13일 농협전남본부와 전남지역 미곡종합처리장에 따르면 5월 40㎏ 조곡(도정하기 전 나락상태 벼) 값은 5만원-5만 1,000원으로 2008년 가을 수확기 5만 3000원–5만 5,000원에 비해 3,000원-4,000원 정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현지 나락 가격은 지난 3월 5만 2,500원 이후 갈수록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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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인천 강화군의 한 쌀 가공업체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연간 16만톤에 이르는 쌀 잉여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쌀을 2-3년 정부가 보관하는 것보다 총생산량 가운데 남는 쌀은 저렴하게 공급하자”며 정부 쌀비축분을 쌀 가공업체 등에 저렴하게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2009년 9월 25일 기원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쌀값 폭락이 예상되는데 농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농협이 손을 놓고 있다”며 농협이 출하시기 조절, 저가미 행사 거부, 정부에 쌀 대북지원 촉구 등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사무실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009년 9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소속 농민 100여 명은 나주시 남평읍에서 쌀값 하락에 항의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로 논 2,000여㎡를 갈아엎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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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30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농민들이 홍수출하 조절, 저가미 행사 방지, 재고미 소진 등에 대해 공동대응을 요구했으나 농협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중단과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생존은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협 전남지역본부 앞에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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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보령농민회 등 6개 보령시 농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석) 회원 100여 명은 보령시 궁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앞에서 쌀값 안정과 쌀 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수확기를 앞둔 벼를 갈아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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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1일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회원 30여 명은 쌀값 현실화를 위해 창원시 신월동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나락 적재 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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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3개 농민단체 1만여 명(경찰추산, 주최측 추산 3만여 명)은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쌀값 대란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쌀 대란 해결, 협동조합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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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원 150여 명은 2009년 수확한 벼 28톤을 나눠 싣고 서울 여의도에서 모일 예정이었지만, 여의도 일대와 과천 등지에서 경찰에 제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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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2일 태안군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대상농지 중 주소가 관내인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사업에서 6,707명의 계좌에 최대 11만 6,400원까지 일괄 입금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 농민 쌀값 안정대책 마련 요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