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호] 2024년 8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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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 |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서 빈부격차: 인지부조화인가, 현실인가? |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023년에 발표한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한국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을 ‘빈부격차’라고 응답하였다. 이 자료의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집단 간 상호 이해 부족’,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 ‘빈부격차’, ‘권력 집중’, ‘기회의 불평등(교육, 취업 등)’, ‘갈등조정 기구 및 제도의 미비’, ‘기타’ 중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의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발표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과 계층갈등,” 『이슈페이퍼 제3호, 2023』>을 살펴보면, 먼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사회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은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 두 번째 원인은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세 번째 원인은 ‘빈부격차’였다. 그런데 2021년에는 첫 번째 원인이었던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이 네 번째 원인으로 내려오고 첫 번째 원인은 ‘빈부격차’, 두 번째 원인은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 세 번째 원인은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로 변화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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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호에서는 ‘한국 시민들의 신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2010년부터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항목 중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및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 항목은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두 번째 항목은 중앙정부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며, 세 번째 항목은 거주지역 지자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시민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시민단체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먼저,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에 대해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년도별로 증감은 있지만, 우하향, 즉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과 실업율 증가, 빈부격차의 확대, 세대갈등과 젠더갈등의 증가 및 진영간의 이념적 양극화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3년의 평균 신뢰도는 4.09, 박근혜 정부 4년의 평균 신뢰도는 3.82,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균 신뢰도는 4.32,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은 3.75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균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항목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박근혜 정부 4년차인 2016년은 해당 조사가 실시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2.23의 신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당해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략) |
이달(2024년 8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갈등 인식과 경험이 님비(NIMBY) 태도에 미치는 영향 출 처 : 분쟁해결연구, 2024, 22(1), 5-37 저 자 : 이선영‧심준섭 초 록 :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물리적 구분을 넘어 사회적 배제와 함께 님비(NIMBY) 현상까지 유발하는 대표적인 공공갈등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갈등 당사자로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차별과 갈등 경험이 이들의 님비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갈등 경험은 지역사회 내 또 다른 비선호 시설의 입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과정에서 이웃과의 갈등 경험이 있을수록 님비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갈등 경험은 개인의 인식 속에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기억되어 있다가 새로운 유형의 갈등 상황에 대한 회피 반응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갈등 경험이 적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일수록 지역 내 비선호시설 입지에 반대할, 즉 님비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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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쟁 |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TV 수신료 ‘납부선택권’ 보장을 주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TV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에 직면한 KBS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사용된 오페라 ‘나비부인’과 이승만 대통령을 주제로 하는 다큐 ‘기적의 시작’을 방영하자 “내선일체를 꿈꾸는 듯한 매국노들에게 십원 한 장 줄 수 없다”며 KBS 수신료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KBS 수신료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KBS 수신료 분쟁’의 일부분이다.
'KBS 수신료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03년 10월 24일 한나라당이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되는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측은 법안 상정 배경에 대해 “KBS가 한국전력에 위탁해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통합 징수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이 방송을 시청하지 않아도 시청료를 강제 납부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ㅇ 2003년 10월 30일 ‘KBS 시청거부 운동본부’는 연세대 서울캠퍼스 내에서 KBS 시청거부와 시청료 분리징수를 위한 토론회 겸 서명운동을 벌였다. (중략)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2권 3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3호(2024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4년 11월 15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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