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6월호에서는 ‘역대 정부별 향후 갈등해결 전망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차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결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갈등이 해결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갈등이 해결되기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갈등이 지금보다 약간 잘 해결될 것이다’, 넷째, ‘갈등이 지금보다 매우 잘 해결될 것이다’, 다섯째, ‘보통이다/모름/무응답’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까지 각 정부가 출범한 1년차를 살펴보면 4개 정부 가운데 5점대를 넘어선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5.11를 기록하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기대가 갈등관리 영역까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간은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업무평가가 증가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인 ‘허니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정치, 사회적 환경이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3.47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정부별 평균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4.59로서 갈등이 지금보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기로서 4.21이었고, 문재인 정부 기간은 1년차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지만, 3년차에서는 반대로 이명박 정부 이후 가장 낮은 2.86을 기록하면서 4.02를 나타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과 2023년 두 해가 조사했지만, 3.35로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이명박 정부 시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고조되어 온 것은 물론, 이로 인하여 시민들도 향후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한국 사회는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