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호]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6.28 | 조회수: 60

 

 

                     [제377호] 2024년 6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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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부터 일부 집단 휴진을 강행하였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 증원 갈등에 이어 네 번째이다. 이에 따라 2014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분쟁’의 일부분이다.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분쟁’의 일부 경위>


 2013년 12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학교법인에만 허용됐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을 의료법인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의협 소속 의사들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체계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개원의사·병원근무의사·전공의 등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각 지역 소속 의사 2만여 명이 참석했다. 


2014년 1월 3일 정부와 의료계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2014년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환규 의협회장, 김윤수 병협회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2014년 1월 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1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하여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파업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계와 갈등이 있지만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의료계 총파업 일정을 철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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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1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본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 출정식에는 350여명의 전국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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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3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제주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협회의 총파업을 “재고하셔야 한다”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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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5일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방상혁 간사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요청’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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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9일 1만 7천여명의 인턴·레지던트가 속해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임시 총회를 열고 수련환경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전국 규모의 당직비 소송을 시작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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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4일 저녁 7시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차 의료발전협의회가 열렸다. 1차 의료발전협의회가 파행된 이후 다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의협은 이날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의료 현안을 포함해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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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료기관평과인증원에서 3차 의료발전협의회를 열었으나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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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총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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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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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0일 의협은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 협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중 62.16%인 2만5628명이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힘으로써 갈등이 일단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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