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포럼 [제376호] 2024년 5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349

[제376호] 2024년 5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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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R 뉴스레터

공공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 및 조직갈등 등이 공공갈등으로 연계되어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갈등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갈등에 대한 경험보다 민원에 대한 경험이 현실적으로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갈등관리와 민원관리의 연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갈등과 민원이 유사한 관점에서 관리되고 분석되고 있는데, 문제는 갈등관리와 민원관리의 방식이 사뭇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민원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민원의 주요 관리방식이 어떻게 하면 신뢰성 있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에 있다면, 갈등관리 방식은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인가와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5월호에서는 ‘갈등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먼저, 정부의 갈등해결 역량에 대해 시민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해는 박근혜 정부 4년차인 2016년으로서 본 항목이 조사되어진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2.11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여당과 야당 간은 물론 시민사회 내에서도 갈등이 고조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갈등해결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7년으로서 지난 15년간 유일하게 5점대를 넘은 5.65점을 기록하였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4년 5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이중 관심사 이론을 적용한 공공갈등 사례연구:서울-광명 간 동부천 I/C 설치를 중심으로

출 처 : 도시행정학보, 2023, 36(2), 67-105

저 자 : 오선영

초 록 :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동부천IC 구간의 갈등 상황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따라서 관련 이해 관계자 심층면접과 문헌검토를 통해 갈등의 이해관계자와, 쟁점, 갈등의 협의방식을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사례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도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측인 국토부와 ㈜서서울고속도로 이에 반대하는 측은 동부천IC 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로 Lax & Sebenius(1986)가 제안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4가지 기본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분석하였고, 4가지 기본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찾기 위해 Pruitt & Rubin(1986)의 사회적 갈등 진행 과정을 이중 관심사 이론(Dual Concern Theory)에 적용하여 현재 양측이 어떤 마음으로 갈등에 대처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갈등의 진행과정은 갈등의 증폭과 교착상태를 반복하며 갈등이 유지되는 교착상태에 갇혀 있다고 진단되었다. (중략)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경제보복 규탄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는 한국 기업인 네이버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라인야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뜻으로서, 네이버 기술로 탄생하여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며,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라인(LINE)의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라인사태가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인 5월 26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중략)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경제보복 규탄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핵심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복잡하게 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ㅇ 2019년 7월 8일 일본 정부가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ㅇ 2019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앞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정·청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2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2호(2024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4년 7월 12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