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이중 관심사 이론을 적용한 공공갈등 사례연구:서울-광명 간 동부천 I/C 설치를 중심으로

출  처 : 도시행정학보, 2023, 36(2), 67-105

저  자 : 오선영

초  록 :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동부천IC 구간의 갈등 상황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따라서 관련 이해 관계자 심층면접과 문헌검토를 통해 갈등의 이해관계자와, 쟁점, 갈등의 협의방식을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사례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도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측인 국토부와 ㈜서서울고속도로 이에 반대하는 측은 동부천IC 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로 Lax & Sebenius(1986)가 제안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4가지 기본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분석하였고, 4가지 기본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찾기 위해 Pruitt & Rubin(1986)의 사회적 갈등 진행 과정을 이중 관심사 이론(Dual Concern Theory)에 적용하여 현재 양측이 어떤 마음으로 갈등에 대처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갈등의 진행과정은 갈등의 증폭과 교착상태를 반복하며 갈등이 유지되는 교착상태에 갇혀 있다고 진단되었다. 사업시행사측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한 치의 양보 없이 경쟁 및 강압으로 일관하고 있고, 부천시의 이해관계자측은 두 번의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자신들의 뜻을 양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시행사의 경쟁적 전술이 너무 커서 갈등해결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도 갖추어져 있는 사례가 13년 동안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와의 정보공유나 소통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바, 향후 후속 연구로 과거 갈등사례를 통해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부천시의 태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