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4월호에서는 ‘역대 정부 시기 갈등해결 정도’에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갈등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전혀 그렇지 않다’, 둘째, ‘별로 그렇지 않다’, 셋째, ‘그렇다’, 넷째, ‘매우 그렇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먼저, 정부 시기별로 평균 응답 비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2점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은 모든 정부 시기에서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 1년차에서는 1.87, 2년차인 2023년에는 1.59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갈등해결 정도에 대한 시민인식의 평균을 살펴보면, 큰 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상대적으로 갈등이 잘 해결되었다는 인식이 조금 높았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와 박근혜 정부 시기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를 년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장 잘 해결되었다고 인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1년차인 2017년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커다란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것에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갈등이 잘 해결되었다는 인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나고,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파문의 주요 책임자가 박근혜 대통령임이 밝혀지면서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시작된 2016년으로서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한국사회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