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군사훈련으로 인한 민군갈등 해소 및 협력 방안 연구: 상무대 훈련장 사례를 중심으로

출  처 : 국방정책연구, 2024, 40(1), 111-139

저  자 : 박원호

초  록 : 훈련장은 군인의 일터이고, 전투력의 샘물이며, 국가안보의 버팀목이다. 민주의식이 향상되고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갈등관리를 이유로 야간사격 등 전투력 발휘에 핵심적인 군사훈련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민군갈등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상무대와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사례별로 분석하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및 군부대의 입장을 검토하여, 지역주민과 군부대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 갈등관리기구 편성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