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호]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4.29 | 조회수: 149

 

 

                     [제375호] 2024년 4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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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분쟁

 

  1997년 7월 27일 구미시는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내달부터 연말까지 박정희 기념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생가 주변 1만 2천여 평에 대한 토지매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7년 10월 1일 ‘박정희전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위’ 창립대회가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1999년 5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대구에서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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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21일 박정희 기념관건립사업과 관련, 정부는 기념관 건립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하고 기념사업회 운영비 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1999년 9월 28일 70년대 민주노동운동 동지회는 정부가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국민의 세금 100억원을 지원키로 한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건립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인권유린, 장기집권을 미화하는 역사왜곡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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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20일 생가보존회, 추모회 등 구미지역 추모단체와 지역인사 200여명은 ‘박대통령기념사업구미추진위’(위원장 이용원 전 구미시의회 의장)를 결성하고 구미에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7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이 명예회장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는 입지 선정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및 도서관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서울 상암신도시 근린공원에 건립한다고 오전 청와대에서 신현확 회장(전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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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14일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 국고 지원에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나섰다. 예결위의 이호웅 의원(민주당)과 김원웅 의원(한나라당)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고지원 반대 결의문’을 작성해 여야 예결위원 50명 전원을 상대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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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19일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를 위한 1인 시위가 19일로 100회째를 맞았다. 2월 13일 시작해 휴일을 빼고는 매일 낮 12시 서울시청 앞에서 꼬박꼬박 열렸다. 100번째 ‘주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의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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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8일 행정자치부는 건립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국민성금이 부진할 경우 완공 예정 시점인 내년 2∼3월에 이미 지원된 국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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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10일 ‘국민 모금’을 조건으로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이 수십억원대의 돈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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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박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208억원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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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5일 청와대는 서울 행정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취소한 정부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법적대응이 부실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1월 17 행정자치부는 “행자부의 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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