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가 2024년 3월 또는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4년 1월 4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2006년 7월 23일 제주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발표하고 이후 2016년 1월부터 본격화된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2006년 7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제주공항 이용객이 수용능력을 초과할 것에 대비해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보고서에서 관광객 증가 등으로 2020년 이후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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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한 달 내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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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을 확장하게 될지, 아니면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될지 최종 결정이 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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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원희룡 도지사가 도정질문 자리에서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6개월 단축하고 실시설계하는 데 3년가량의 시간을 거쳐 완공 시기를 2년 내지 3년간 앞당기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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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3일, 수산1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항공기와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문제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는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 북쪽으로 약 7.5㎞ 떨어진 곳에 있어 비행 공역 상에 위치한다”면서 “문제는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각종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의 서식지이기에 습지를 메우거나 조류퇴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 (중략) --- 2016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제5차 공항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권 계획으로 5차 계획 기간인 2016~2020년에 제주 제2공항이 착공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공항 개항 목표를 2025년 이전으로 정했다”며 2020년 이후의 제주공항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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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0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우리마을 이야기’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용역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정석비행장(정석공항)을 후보군에서 제외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서상의 항의자 수 1) 이들은 용역설명회 2단계 입지평가 결과를 내세우며 “입지평가를 자세히 보면 정석공항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후보군에 전체적으로 비슷한 점수를 주고, 정석공항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지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며 “대기업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석비행장에 56점을 매기고 탈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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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0일, 제주도가 제2공항 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 기본구상 용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용역에는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인 2017년 12월까지 추진될 계획으로 전해진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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