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포럼 [제372호] 2024년 1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1.30 | 조회수: 207

[제372호] 2024년 1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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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R 뉴스레터

공공갈등 이념화 혹은 정치화는 학문적으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발정책 혹은 입지선정과 같은 정부의 커다란 사업에 대해 정치적 반대 세력의 반발이 갈등의 정치화 현상을 가져온다. 물론 공공갈등의 특징상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개입함으로써 진보세력과 정부 간 대립으로 전개되는 경우는 이전에도 발생했지만, 이념갈등이 아닌 공공갈등에 이념성향이 강한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전국적 이슈로 발전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최근에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밀양 송전탑 갈등, 성주 사드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데 무엇보다 지역에서 시작한 갈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국화된다는 점이다.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외부세력이 강한 이념적인 성향을 띠면서 갈등의 양상이 이념 대립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는 갈등해결은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이념화되는 공공갈등과 그렇지 않은 공공갈등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란 쉽지 않지만, 입지선정, 개발, 정부와 지역 주민 간 대립, 군사시설, 그리고 환경문제 등의 특징을 다량 내포하고 있을 때 공공갈등은 더욱 손쉽게 이념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12월호에서는 역대 정부별 정부신뢰, 갈등해결 정도,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에 대한 시민인식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통계적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여성일수록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4년 1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공공갈등 해결방식 예측 모형

출 처 : 한국행정연구, 2023, 32(4), 225-251

저 자 : 가상준

초 록 : 본 연구는 과거 연구들과는 달리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공공갈등 해결방식 예측 모형을 추정하며, 공공갈등 종료방식에 어떠한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무엇이 중요한 예측인자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랜덤 포리스트(random forest)와 그래디언 부스팅 머신(Gradient Boosting Machine)을 통해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공갈등의 지속기간과 종류가 공공갈등 해결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 변수의 특정 중요도를 통해 공공갈등은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요 참여자가 정부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해결방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여기에 참여자 수 그리고 유형과 성격이 더해졌을 때 예측은 확실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모형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공갈등 연구 나아가 데이터 구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형의 기대보다 낮은 정밀도, 재현율, 정확도로 인해 많은 면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완은 머신러닝 기법보다는 독립변수의 확대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정밀한 구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정부가 2024년 1월 16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기 위한 내용의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사고와 외고 및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백지화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월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쳤는데, 4년만에 교육정책이 전면 수정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14년 7월 14일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통해 일반고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교장들과 처음으로 만났다. (중략)

ㅇ 2014년 8월 25일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등 교육단체로 구성된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서울공동대책위원회’와 교육운동연대는 자율형 사립고를 재지정하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2권 1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1호(2024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