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정부가 2024년 1월 16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기 위한 내용의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사고와 외고 및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백지화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월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쳤는데, 4년 만에 교육정책이 전면 수정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과거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14년 7월 14일,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통해 일반고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들과 처음으로 만났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압박했지만, 교장들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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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와 협의는 해야하지만 교육부가 거부하더라도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 법무법인의 법적 자문”이라며 공약으로 내건 자사고 폐지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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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9일, 자사고 학부모 60여명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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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5일,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등 교육단체로 구성된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서울공동대책위원회’와 교육운동연대는 자율형 사립고를 재지정하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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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자사고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교육청이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할 경우 동의-부동의를 결정하지 않고 이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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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외고·자사고 존폐’가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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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6일, 서울 지역 23개 자사고 학부모 모임인 자사고학부모연합 회원 2,000여명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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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6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이 입장문을 내고 "일반고에도 자사고와 같은 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돼 있다면 같은 '후기선발고'로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놔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면서 "자사고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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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가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 심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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