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포럼 [제371호] 2023년 12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2.30 | 조회수: 335

[제371호] 2023년 12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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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R 뉴스레터

최근 우리 사회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충돌 빈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갈등의 강도 또한 매우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갈등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 갈등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의 예방이나 해결을 위한 근거 법률은 없으며, 현재는 2007년 5월 13일 제정된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이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지속해서 진행되어 왔지만, 각각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되었으며, 현 제21대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안), 갈등관리기본법안(송재호의원안), 갈등관리기본법안(정부안),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본 법안(이명수의원안) 등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지만 곧 임기 만료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논의는 200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실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갈등관리기본법안’이 국무조정실을 거쳐 2005년 5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입법은 무산되었고, 차선책으로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축소 제정되었다. 그러나 모법이 없는 상태의 대통령령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오랜 시간 동안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뿐 아니라 갈등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이 갈등관리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의 필요성을 무수한 세미나와 공청회, 그리고 연구를 통해 호소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이러한 아직도 입법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12월호에서는 역대 정부별 정부신뢰, 갈등해결 정도,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에 대한 시민인식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통계적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여성일수록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3년 12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참여의 저주: SNS 발전은 사회갈등을 확산시키는가?

출 처 : 비즈니스융복합연구, 2021, 6(1), 117-123

저 자 : 조정열

초 록 : 태생적으로 참여 미디어라 할 수 있는 SNS는 사회적 소통 메시지 총량과 일반인의 공론 참여를 폭증시켰다. 하지만 SNS 확산이 민주주의발전과 사회갈등의 해결로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 이 연구는 SNS가 시민 간의 견해 차이를 완화시킨다는 주장과 더욱 심화시킨다는 시각의 양면성을 검증한다. 순기능에 대한 기대와 달리 SNS가 사회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근거가 드러나고 있다. 세 가지 개념(탈맥락화, 집단극화, 자기정당화)을 활용해 SNS와 사회갈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SNS사용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토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갈등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가 나타났다. 탈맥락화, 집단극화, 자기정당화는 SNS커뮤니케이션의 특징에 대한 설명력이 제한적이었다. ‘표현하지 않는 다수’가 보인 것도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했다. 표현 미디어이기에 급성장했지만 의견개진에 소극적인 한국 소통문화가 SNS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SNS를 사용하는 한국인이지만, 게시글이나 댓글, 전달글을 다는 것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대다수가 ‘눈팅’ 사용자인 것이다. ‘시끄러운 소수’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SNS에 대한 오해를 빚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냉정한 학술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 외 SNS에서 고립된 한국보수 등이 논의된다.

📌제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반대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2월 5일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서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과 분구 및 통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11년 11월 11일 발표한 제19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제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반대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