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원전 갈등에 더하여 일본 정부가 강행하려 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사안과 외국 사안이 맞물려 원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갈등은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 및 학계는 물론 정치권도 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가 순차적으로 폭발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폭발사고는 국제원자력 사고등급(INES) 기준으로 최고 위험단계(7)에 해당하며, 1986년 구소련(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급인 ‘대재앙’ 수준이었다.

     원전 폭발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는 물론, 현재에도 원전 주변에서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특히 용융된 핵연료 찌꺼기를 식히는 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계속 증가하는 오염수를 무한정 보관할 수 없으며, 향후 본격적인 폐로 작업에 대비해 필요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 국내는 물론, 태평양 도서국가 및 일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은 1978년 고리원자력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원자력발전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열린원전운영정보’에 의하면 2023년 6월 현재 전체 원전 25기 중 20기가 운전중이며, 원자력 발전량은 20,380MWe로서 전체 발전량 중에서 약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한국 사회에도 원전의 안전성 등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1984년 10월 제21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원전 부지 외부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86년 후보지로 선정된 울진, 영덕, 영일지역의 부지 조사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이후 안면도, 굴업도 등의 후보지 모두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2003년에는 부안군수가 방폐장 유치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극한 반대투쟁과 공권력 투입으로 폭력사태가 발생됨으로써 백지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폭력사태를 경험한 정부는 방폐장 건설 후보지 선정 방식을 특별법(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치지역 지원,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의 분리, 주민투표를 통한 후보지 선정으로 전면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 2일 방폐장 부지 유치 선정 공모에 신청한 경북 경주, 영덕, 포항, 전북 군산 등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북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약 21년 간 지속된 ‘중저준의 방폐장 건설’ 갈등이 종결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문재인 정부 시기 탈원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두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전 비중을 낮추고, LNG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의 중단과 재개 여부를 시민배심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면서 공사가 재개됨으로써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통하여 부지선정 절차 시작 이후 37년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갈등 사례를 보았을 때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강렬한 반대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화석연료 사용 축소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원전 축소라는 국제사회의 에너지 전환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정부도 2023년 1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 내의 원전 비중 축소와 확대 문제 및 고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폐기 강행 문제가 주요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원전 비중 축소와 확대 문제는 향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정권의 원전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는 정권에 관계없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에너지 전환에 발맞추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환경문제 해결에 부응할 수 있는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는 것이 원전 갈등 해결에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원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오염수 폐기가 수산물 생태계 및 국민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통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