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6월호에서는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시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다음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 둘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이다.

  먼저, 정부별 평균을 살펴보면, 비록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한 해만 조사했지만, 이명박 정부로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모든 정부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을 선호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어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는 년도가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2011년과, 박근혜 정부 말기 및 문재인 정부 초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었던 2017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개혁 갈등’이 지속되었던 2020년 등 3개년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시민들은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갈등을 빠르게 해결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아 재발 가능성이 있는 방식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들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공공갈등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