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것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고 엄호하는 여당과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008년도 대입제도(내신등급제 및 본고사) 개선 방안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관련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2004년 8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수능시험과 내신을 모두 등급화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2004년 10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확정했다. 2005년 4월 30일 다음 까페 ‘내신등급 반대 추진’이 개설됐다. 이 까페는 개설 하루만에 700명이 가입했다. 까페 운영자인 ‘베로니카’(고1) 군은 “내신등급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89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내 또래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까페 회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중략) --- 2005년 5월 7일 고등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내신등급제’를 반대하고,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2005년 5월 8일 교육부는 “촛불집회가 불법 시위가 아니었던 만큼 일선 학교가 참가자를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신설명회를 정례화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 (중략) --- 2005년 6월 27일 서울대학교가 △내신 실질 반영비율 축소 △논술 비중 확대 △특기자 전형 강화 △특목고 동일전형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8학년도 입시전형을 발표했다. --- (중략) --- 2005년 6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들의 본고사형 논술고사 시행을 막기 위해 논술고사의 성격을 철저히 파악하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의 비중을 높일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 (중략) --- 2005년 7월 5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자 50여 명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특목고·강남 특혜, 지방·서민 차별 서울대 입시안 규탄 전국 학부모 대회’를 열어,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 (중략) --- 2005년 8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과 관련해 일부 대학의 논술고사가 본고사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논술고사 심의계획 및 논술고사 기준’을 발표했다. --- (중략) --- 2005년 7월 12일 부산·울산·경남 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는 경성대에서 협의회 소속 19개 대학 입학관리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갖고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전형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 (중략) --- 2005년 8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1년여간 진행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관련 분쟁’이 종결되기에 이르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