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28일 초등학교 교과서의 수정 보완본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정 통과 교과서 가운데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했다. 또한, 일부 사회 교과서에는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어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표기하였다. 종합적으로 그동안 일부 초등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사용해왔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영토로 통일했으며, 한국의 점거도 ‘불법 점거’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징병 관련 내용도 ‘징병당하고’를 ‘참여하게 되었고’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은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가 ‘일본군 병사로’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과서에서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표현에서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교체 ‘강제성’을 희석한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3월 28일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일본 자민당 의원 독도 입도 저지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일본 자민당 의원 독도 입도 저지 분쟁’의 일부 경위> 2011년 7월 15일 보수 야당인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의 신도 요시타카 위원장 대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의원의 다케시마(독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8월에 일부 위원이 방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화조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7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대책회의를 열어 일본 쪽의 의도를 분석하고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총리실 당국자는 “한-일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막을 수 없지만,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를 공개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자체를 불허할 수도 있다”며 “독도 문제의 국제 이슈화를 막는다는 원칙 아래 상황에 따른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7월 19일 독도지킴이 범국민연합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다음 달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독도사랑회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자민당 의원 4명이 울릉도를 시찰하겠다는 것은 한국 영토에 대한 실질적 침략 행위”라고 주장했다. --- (중략) --- 2011년 7월 24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독도 문제를 이번 기회에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25일 광복회 대구경북지부 등 경북지역 보훈안보단체 대표 100여명은 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입도는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중략) --- 2011년 7월 28일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울릉도를 방문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광복회원 200여명은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대사관에 성명서와 함께 항의문을 전달했다. 2011년 7월 29일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는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의원일행의 방한시 신변안전 확보가 어렵고, 양국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통보했고, 법무부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들의 방문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 (중략) --- 2011년 8월 1일 사토 마사히사참의원, 이나다 도모미 중의원,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등 일본 자민당의원 세 명이 울릉도 방문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독도 이슈화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이들 의원들은 도착한지 9시간만에 일본으로 돌아감으로써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