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그림 1> 한국사회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다양한 항목의 인식조사 중에서 네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2021년도에 한국 사회에서 발생했던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올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1>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갈등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매우 부정적이다’는 16.9%, ‘부정적인 편이다’는 34.3%로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2%로 나타났다. 반면에 ‘긍정적인 편이다’는 40.1%, ‘매우 긍정적이다’는 5.4%로서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5%로서 부정적인 비율이 긍정적인 비율보다 5.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2018년도 조사부터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8년도에는 긍정적인 인식이 54%, 부정적인 인식이 41%였으며, 2019년도에도 긍정적인 인식이 56%, 부정적인 인식이 39%로서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2020년도에 변화되었는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 긍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이 45%로서 2021년도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으로 볼 때, 지난호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대한 부정적 결과로서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플랫폼 갈등의 심각성
<그림 2>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플랫폼 갈등의 심각성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갈등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플램폼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전통산업과 신산업간의 갈등인 플랫폼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2>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는 18.6%, ‘약간 심각하다’는 46.9%로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5.6%로 나타났다. 반면에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24.1%,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8%로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5.9%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현재 한국 사회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플랫폼노동 갈등의 심각성
<그림 3>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플랫폼 노동 갈등의 심각성 세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배달 대행, 카 셰어링 등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플랫폼노동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배달 대행, 카 셰어링 등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플랫폼노동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3>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는 22.8%, ‘약간 심각하다’는 46.1%로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8.9%로 나타났다. 반면에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20.3%,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3.3%로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3.6%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위의 2번 항목인 전통산업과 신산업간의 플랫폼갈등에 이어 플랫폼노동 갈등도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를 통한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인식
<그림 4> 공롱화위원회 공론조사를 통한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인식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를 통한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4>를 보면 ‘찬성하는 편이다’는 58.0%, ‘매우 찬성한다’는 14.1%로서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로 나타났다. 반면에 ‘반대하는 편이다’는 17.6%, ‘매우 반대한다’는 3.3%로서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9%에 머무르고 있다. 공론조사를 통해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했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7년에 실시했던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및 재개’와 관련된 공론조사로서 공론조사 이전에는 건설중단 여론이 높았으나, 공론조사에서 건설재개가 과반수가 넘어 건설재개를 권고하였다. 이후 2018년에 실시한 ‘2022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조사에서는 정시확대 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공론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처럼 시민들은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숙의방식인 공론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