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호] 한국사회 갈등 상황 정도 변화 추이, 문재인 정부 기간 가장 심각했던 갈등 유형, 차기 정부 기간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 유형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1.27 | 조회수: 243

 

 

 

                     [제348호] 2022년 1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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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갈등 상황 정도 변화 추이: 2008-2021

 

 

<그림 1> 한국사회 갈등 상황 정도 변화 추이: 2008-2021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항목의 인식조사 중에서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2008년부터 2021년도까지 14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사회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의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1>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사회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및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으로 사회갈등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진행된 2016년도 한국사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는 사회갈등이 감소하다가 공수처법 제정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조국 사태 등이 불거진 2019년에는 다시 사회갈등이 대폭 증가했으며, 이후 다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나라의 사회갈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바, 한국사회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사회적 신뢰를 증가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가장 심각했던 갈등 유형 

 

<그림 2> 문재인 정부 기간 가장 심각했던 갈등 유형

 

 

  두 번째로는 2017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어떠한 유형의 갈등이 가장 심각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에, 다음 중 어떤 갈등이 가장 심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2>을 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가장 심각했던 갈등은 이념갈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5.3%가 빈부갈등이 가장 심각한 갈등이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노사갈등(6.1%), 지방정부 간 갈등(4.4%), 환경갈등(3.6%), 교육갈등(2.6%)의 순으로 갈등이 심각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간 이념갈등이 심각하게 지속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진행된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실업문제 등에 의한 빈부갈등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차기 정부 기간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 유형

 

<그림 3> 차기 정부 기간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 유형

 

   세 번째로는 202259일 출범하게 되는 차기 정부 기간 동안 어떠한 유형의 갈등이 가장 심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202259일부터 시작되는 차기 정부 기간 다음 중 어떤 갈등이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3>을 보면 차기 정부 기간 동안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가장 심각했던 갈등처럼 여전히 이념갈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31.2%가 빈부갈등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 기간과는 다르게 지방정부 간 갈등(8.6%)이 노사갈등(7.9%)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환경갈등(2.8%), 교육갈등(2.5%)은 동일한 순으로 갈등이 심각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차기 정부 기간 동안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념갈등과 빈부갈등이 심각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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