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호] '판교 개발 관련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1.27 | 조회수: 167

 

 

 

                     [제348호] 2022년 1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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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판교 개발 관련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2004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철거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주거 및 생계대책 마련 등 보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판교 개발 관련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04412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 판교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세입자를 비롯한 주민 200여 명은 분당구 판교동 낙생농협 광장에서 주거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운중동 성남시 판교사업단을 오가는 7구간에서 거리행진을 벌였다.

 

  2004531일 오후 5시반쯤 철거민협의회와 판교주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2백여 명은 경부고속도로 판교요금소를 기습점거하고 20분 넘게 농성을 벌였다. 회원들은 정부의 마구잡이 개발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2005126일 오후 250분쯤 경기도 성남 판교주민 40여 명이 가이주단지 조성과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요구하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공사 부단장실을 점거한 채 2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토지공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토지공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집단 농성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중략)

 

  2007316일 판교 시행사인 성남시·주택공사·토지공사가 공급 대상자 501명을 확정하고 74~127평의 501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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