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47호] 2021년 12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2.30 | 조회수: 372

 

 

 

                     [제347호] 2021년 12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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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 민주주의

  

 

공공갈등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공공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공공갈등을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로 여기며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보고 있다반면공공갈등을 집단 이해관계 속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보며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은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공갈등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만 순기능이 잘 발휘된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무엇보다 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는 심의 민주주의 발전대의 민주주의 한계 극복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문재인 정부 시기 가장 심각한 갈등에 대한 시민 인식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12월에 실시한 인식조사에 있어 문재인 정부 기간 어떤 갈등이 가장 심각했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를 측정한 항목을 소개하고자 한다먼저,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다음 중 어떤 갈등이 가장 심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국민의 절반 정도인 48.8%가 이념갈등이 가장 심각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현재 한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1년 12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정책지지 결정요인과 공론화의 조절효과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사례

출 처 : 한국정치학회보, 2021, 55(4), 43-69.

저 자 : 최희용은재호

초 록 : 이 연구의 목표는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공론화의 숙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과 정책지지 사이에 개입하는 자료제공과 분임토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분석 결과에 따르면자료제공과 분임토의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물질적 이기심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그러나 상징적 태도사회지향적 인식이 기본소득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는 못했다이러한 관찰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중략)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방송구조 개편안 관현 언론검열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1988 4월 제13대 총선 결과 출현한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한 1990 1 22일로부터 2개월 후인 3 22일 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TV 등 민영방송을 허용하고 민방의 형태는 광고수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하며 민방의 TV와 라디오 각 1개 계열은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하는 방송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후 여당 및 정부 주도로 방송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개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방송구조 개편안 관련 언론검열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1990 3 22일 정부의 요청으로 1989 4월 설립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방송제도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1990 3 29일 방송제도연구위원회는 방송제도개편안을 마련하여 1991년까지 방송관련법규를 개정하여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새로운 민간상업 TV방송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제도개편 연구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0권 1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20권 제1(2022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2년 3월 11()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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