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호] 공공갈등과 민주주의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2.30 | 조회수: 286

 

 

 

                     [제347호] 2021년 12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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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공공갈등과 민주주의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가상준 교수

 

공공갈등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 공공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공공갈등을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로 여기며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보고 있다. 반면, 공공갈등을 집단 이해관계 속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보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은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공갈등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만 순기능이 잘 발휘된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는 심의 민주주의 발전, 대의 민주주의 한계 극복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 공공갈등이 심각한 수준을 보이면서 시민들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조사(2008년부터 2020년 조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들은 한국의 갈등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도 이러한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정치적 이질성과 다원성을 중시하는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의 덕목, 즉 정치적 관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공공갈등은 필연적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다양한 방안(공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샵, 배심원제 등)이 시도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참여, 숙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는 점은 무엇보다 고무적이다. 한국사회는 현재 다양한 공공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공갈등이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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