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46호] 2021년 11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1.30 | 조회수: 492

 

 

 

                     [제346호] 2021년 11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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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와 갈등해결의 정치

  

 

20223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들의 후보가 결정됨으로써 대선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대통령 후보들도 이번 제20대 대선에 담아야 할 시대정신(Zeitgeist)으로서 공정을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한국사회 각 영역에서 불공정이 횡행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 곳곳에는 재벌중심의 차별적 경제발전전략, 지역주의, 학벌주의, 성차별 등 구시대의 부정적 유산으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이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20-30이라고 불리우는 청년세대들은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빗대어 지금 현실보다 차라리 오징어게임이 더 평등한 것 같다며 대선 후보들의 자질로 공정평등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중략)   

 

 

 

 

중앙정부 및 시민단체의 갈등관리 신뢰 정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1년 11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출 처 :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019, 22(1), 129-146.

저 자 : Iyengar, Shanto · Lelkes, Yphtach · Levendusky, Matthew · Malhotra Neil. and Westwood, Sean J.

초 록 : 이전의 양극화는 주로 이슈를 바탕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몇 년간 대중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형의 분열이 등장하였다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상대 당원들을 더욱 혐오하고 불신하게 되었다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모두 상대방이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이며 당의 경계를 뛰어넘는 사교를 꺼린다고 말한다이와 같이 정당지지자들이 서로 반감을 가지는 현상은 정서적 양극화로 알려져 있다우리는 이러한 현상의 기원을 사회적 정체성에 기반한 당파성을 통해 추적하고 적의를 심화하는 요인을 설명할 것이다또한 당파성이 외부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며 정치적 양극화의 결과를 탐구한다마지막으로 당파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며 마무리한다. (중략)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국정원 대선개입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몇일 앞둔 시점인 2012년 12월 12일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 대선게시물에 국내정치 등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고 민주통합당이 폭로함으로써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12년 12월 1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중략)

 

 2012년 12월 13일 새누리당은 사찰을 통한 인권유린이라며 증거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중략

 

 2013년 4월 22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후)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0권 1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20권 제1(2022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2년 3월 11()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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