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호] '남강댐물 부산 지역 공급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1.01 | 조회수: 258

 

 

 

                     [제345호] 2021년 10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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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남강댐물 부산 지역 공급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남강댐물 부산 지역 공급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남강댐물 부산 지역 공급 갈등의 일부 경위

 

20081219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따라 부산시가 대체 식수원 확보 후보로 남강댐을 거론하자 지역 환경단체들이 물 부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200812222012년까지 국토해양부는 31,000억원을 투자해 남강댐물을 경남과 부산지역 식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일본 정부가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들며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했다.

 

2009122일 정부의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에 대해 지역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남도가 이 계획을 사전에 동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9129일 남강댐 물의 부산상수원 공급계획을 두고 진주시의회는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략)

 

20091224일 경남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 철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091228일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남강댐 및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포함된 남강댐 TF팀을 공식적으로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중략)

 

2010624일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4대강환경특별위원회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남강댐물 부산공급 문제와 관련, “낙동강사업으로 확보되는 10억 톤의 물을 활용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상수원을 남강으로 돌리려는 것은 모순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략)

 

201077일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는 진주지역 언론사를 방문해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은 경남도가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략)

 

201092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나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설계비 5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01011일 부산시와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와 서부경남권의 남강댐에 여유수량이 없다는 주장에 따라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검토협의회가 남강댐의 여유수량을 검증할 때까지 남강댐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은 잠정 중단하되, 창녕·남지 등의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은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분리해 추진하기로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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