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호]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경제보복 규탄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0.01 | 조회수: 261

 

 

 

                     [제344호] 2021년 9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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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경제보복 규탄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경제보복 규탄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경제보복 규탄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152월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를 계약만료와 함께 종료했다.

 

2016년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통화스와프 재체결을 제안했고, 위안부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자 일본 정부가 10억엔 출연을 결정했다.

 

2017년 일본 정부가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들며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했다.

 

201971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카테고리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201974일 일본 정부는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핵심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중략)

 

2019720일 민중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정의기억연대 등 97개 시민단체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경제보복 평화방해 아베 규탄 촛불'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규탄 촛불집회에 돌입했다. 집회 참가자들 손에는 일장기를 이용해 만든 'NO 아베' 손팻말과 촛불 등이 들려졌다. 이들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시하고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보복을 강행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했다. 또 집회참가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같은 우리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촉구했다.

 

(중략)

 

20198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였다.

 

(중략)

 

201993일 가와무라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취재진에게 이낙연 총리로부터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를 세트로 함께 원래로 되돌리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문제의 시작은) 징용공 문제(강제동원 피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쪽 인사들이 내부적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 총리는 지소미아가 정식으로 종료되는 11월까지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비췄다고도 주장했다.

 

(중략)

 

201912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규제를 완화했다. 일본 경산성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에서 일본 수출기업이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 수출할 때 현행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다고 했다. 개정령은 또 포괄허가취급요령으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시킨 기업(CP기업)이 담당 품목(포토레지스트)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에 한해 개별 거래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변경한다고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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