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호]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보상 요구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3.31 | 조회수: 51

 

 

                     [제339호] 2021년 3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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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보상 요구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보상 요구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보상 요구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10331일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광명·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등 5개 지구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광명·시흥지구는 분당 신도시급의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건설돼 인근 지역 집값 및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12224일 보금자리 광명·시흥지구 기업이주보상대책위원회는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청과 하안동 LH사업단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이주대책 마련과 영업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광명시와 시흥시, LH 등에 전달했다.

 

201239일 국토해양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보금자리지구 개발에 따른 공장 이전을 지원하기위해 광명 시흥과 하남 미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50% 이상 해제해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2328일 국토해양부와 LH는 지난달 첫 모임을 가진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태스크포스(TF)’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지분의 51% 이상을 갖는 특수목적법인(SPC) 5~6개를 설립, 민영 건설사와 함께 대규모 단지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참여 보금자리는 원래 95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토지 보상비가 9조원을 웃돌자 LH가 난색을 표해 정체된 광명·시흥지구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2330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축주 700여명이 광명시청 과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빠른 보상 등을 요구하는 보금자리 주택지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벌였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조속 추진 1·2단계 지구 동시에 보상 실시 양도소득세 감면 광명생활용품 유통조합 이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양기대 시장은 이날 주민대표들과 가진 면담자리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도록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략)

 

2014511일 국토교통부와 광명·시흥 중소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7.4부지를 분당신도시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안과제 처리 대책안을 만들어 최근 지역주민, 기업인, 광명·시흥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회의를 열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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