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평등권 요구 분쟁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05년 8월 17일 한전은 양산시 하북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지는 등 송전선로 통과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005년 8월 18일 한전과 경상남도(이하 경남) 양산시 등은 한전이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부경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신고리원전 부지에서 울산시 울주군~경남 양산시~밀양시~창녕군 성산면을 잇는 총연장 89.4㎞에 765kV 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65kV 신고리~북경남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란 이름의 이번 사업은 2006년 9월에 시작해 3년간 계속될 예정인데, 1구간은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2구간은 양산, 밀양, 창녕군이며 송전탑은 1구간에 34개, 2구간에 128개 등 모두 162개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년 11월 23일 밀양시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은 고압 송전철탑이 건설될 경우 전자파로 인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06년 3월 25일 밀양 참여연대, 밀양 농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밀양지회, 밀양 녹색평론독자모임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해 ‘765kV초고압 변전소·송전탑 건설반대 밀양·창녕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대위는 이날 “한전은 전자파 피해와 재산피해, 조망권 파괴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한전은 ‘아무 피해 없다’, ‘공익사업이니 이해해 달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