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호]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www.ducd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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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 2020년, 코로나19와 공공갈등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2020년 경자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으며, 사회 각 영영에서 비대면이라는 ‘뉴노멀’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갈등 유형에 더하여 새로운 사회적 갈등도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마스크 착용, 도시 봉쇄 등에 대한 저항으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19 초기 국면에서는 마스크 공급 문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문제, 신천지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했다면, 이후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비대면 수업 확대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 특정 종교단체 집회 문제 문제, 종교활동 제약 문제 등등 그 유형과 범위가 점점 확산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로 인하여 정치권을 중심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2009~2019년 연도별로 가장 심각했다고 인식했던 공공갈등 Top3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 |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
이달(2020년 12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지방정부간 윈윈협상을 위한 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출 처 : 한국행정학보, 48(4), 2014. 295-318. 저 자 : 하예수·이달곤·정홍상 초 록 : 본 연구는 협상이론과 프레임이론을 결합하여 갈등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정부간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2000-2013년간 발생한 29건의 지방정부간 갈등사례를 프레임 전환의 성공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윈윈협상을 위해서는 2단계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모형의 전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단계에서 맥락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협상친화프레임을 형성해야 하고, 2단계에서 현안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원칙협상을 전개해야 윈윈협상(상생적 타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입장협상의 상황에서 현안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원칙협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사실은 새마을테마공원 사업비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맥락프레임 및 현안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원칙협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사실은 가산하수처리장건설 갈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둘째, 2단계의 프레임 전환 중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윈윈협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먼저 맥락프레임의 전환에 실패하면, 협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갈등의 방치나 재판 등 비협상적 수단이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협상단계에서 현안프레임의 전환에 실패하면, 원칙협상이 전개되지 못하고 상생적 타결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DGIST 입지 및 지원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프레임 전환은 원칙협상을 통한 갈등의 상생적 타결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향후 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프레임의 분해 및 전환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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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법조타운 유치 찬·반 갈등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례는 거창군 법조타운 유치 찬·반 갈등 해결 사례이다. 이 사례는 2011년부터 시작되었고, 2019년에 이르러서 해결된 사례이다. 갈등관리에 있어 기관장의 관심과 적극적 대처가 중요함을 보여준 것이 특징이다. ‘거창군 법조타운 유치 찬·반 갈등’의 배경 ㅇ 2011년 1월 24일, 거창군은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대에 500억 원을 들여 법원, 검찰 청사 건립과 함께 교도소까지 신설해 재소자들을 수용한다는 계획을 밝힘 ㅇ 2011년 3월 24일, 법무부가 거창군에 공문을 회신하여 거창교도소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힘 ㅇ 2011년 7월 8일,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거창군을 방문하여 사업 예정지를 시찰 거창군 법조타운 유치 찬·반 갈등’의 진행 과정(일부 발췌)
ㅇ 2014년 7월 30일, 법조타운 내에서 운영될 교정시설이 사실상 교도소라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급속하게 퍼지면서 일부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은 반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ㅇ 2014년 7월 31일, 거창구치소 유치를 반대하는 거창학부모모임(이하 거창학부모모임)을 발족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 제 19권 1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제19권 제1호(2021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1년 3월 5일 (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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