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호] 2020년, 코로나19와 공공갈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04 | 조회수: 362

 

 

 

                     [제336호] 2020년 12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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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2020년, 코로나19와 공공갈등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2020년 경자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으며, 사회 각 영영에서 비대면이라는 뉴노멀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갈등 유형에 더하여 새로운 사회적 갈등도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마스크 착용, 도시 봉쇄 등에 대한 저항으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19 초기 국면에서는 마스크 공급 문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문제, 신천지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했다면, 이후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비대면 수업 확대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 특정 종교단체 집회 문제 문제, 종교활동 제약 문제 등등 그 유형과 범위가 점점 확산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로 인하여 정치권을 중심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어쨌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 많은 실직자들과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을 비롯한 방역관계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소득 하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폭되었던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층 간, 집단 간,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어 사회통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재난과 결합된 사회적 갈등은 그 파급력과 심각성이 매우 크며, 공공갈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갈등은 본질적으로는 이념갈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념갈등, 정치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갈등에서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가 20214월에 있을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 조속히 종식시켜야 하는 공공의 문제이자 인류의 문제이지 갈등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방영당국의 뛰어난 역량과 시민들의 하나된 힘이 모아져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세월호 갈등처럼 대규모 공공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가 더욱 사회적 총의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임재형 교수(dkujhlim@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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