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호]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04 | 조회수: 200

 

 

 

                     [제336호] 2020년 12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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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0년 12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지방정부간 윈윈협상을 위한 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출 처 : 한국행정학보, 48(4), 2014. 295-318.

저 자 : 하예수·이달곤·정홍상

 

초 록 : 본 연구는 협상이론과 프레임이론을 결합하여 갈등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정부간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2000-2013년간 발생한 29건의 지방정부간 갈등사례를 프레임 전환의 성공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윈윈협상을 위해서는 2단계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모형의 전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단계에서 맥락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협상친화프레임을 형성해야 하고, 2단계에서 현안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원칙협상을 전개해야 윈윈협상(상생적 타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입장협상의 상황에서 현안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원칙협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사실은 새마을테마공원 사업비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맥락프레임 및 현안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원칙협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사실은 가산하수처리장건설 갈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둘째, 2단계의 프레임 전환 중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윈윈협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먼저 맥락프레임의 전환에 실패하면, 협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갈등의 방치나 재판 등 비협상적 수단이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협상단계에서 현안프레임의 전환에 실패하면, 원칙협상이 전개되지 못하고 상생적 타결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DGIST 입지 및 지원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프레임 전환은 원칙협상을 통한 갈등의 상생적 타결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향후 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프레임의 분해 및 전환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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