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35호] 2020년 11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2.03 | 조회수: 549

 

 

 

                     [제335호] 2020년 11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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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료 후 갈등 양상

 

4차산업혁명인구감소학령인구감소고령화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며 갈등을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했던 우리사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가 바로 전혀예상치 못한 큰 변화이다짧은 시간동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앞으로도 이로 인한 크고 작은 변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은 우리의 일상생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부분이 셀수 없겠지만 그 중에 시위 및 집회를 통한 공공갈등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2009~2019년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중요 주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0년 11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협상이론에 의한 미북 하노이 회담의 분석과 함의

출 처 : 아태연구, 26(3), 2019. 103-132.

저 자 : 박휘락

 

초 록 : 본 논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28일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협상이론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이를 위하여 하노이 회담이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고최종상태의사결정 방식협상의 유형최상대안결렬 측면에서 하노이 회담의 내용을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이번 하노이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핵보유를 희망하는 북한 간 최종상태에 근본적인 격차가 있어서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싱가포르 회담에서의 교훈을 통하여 미국은 상향식 의사결정과 강성입장 방식을 채택하였으며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회담결렬로 인하여 북한이 기습을 당한 결과가 되었다하노이 회담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서 회담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로 북한은 자만한 반면에 미국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노이 회담을 임하였고그 결과로 북한이 의도한 바즉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조건으로 경제제재의 실질적인 해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광주 황룡강 습지 갈등 사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례는 광주 황룡강 습지 갈등해결 사례이다이 사례는 공무원과 민간 갈등관리 전문가가 협력하여 사회적 합의형성 절차를 운영했고성과를 낸 사례이다갈등이 고조되기 전 초기에 대응했고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시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 황룡강 습지 갈등'의 배경 

 

ㅇ 2010년 8월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광주발전연구원결과 장록습지가 1순위 대상지로 선정됨.

ㅇ 2015~2016년 시민·환경단체가 장록습지 보전 요구(시장면담포럼개최)

ㅇ 20162017년 광주시(녹색환경기술센터)에서 장록습지 일반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멸종위기야생생물종(7), 천연기념물(5등 476종 서식을 확인함.

ㅇ 2017년 10월 광주광역시는 국가습지 지정 절차에 따라 황룡강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영산강청에 건의함.

ㅇ 2018년 11월 27일 영산강청은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황룡강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광산구 의회 의원과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개진되어 갈등이 확인되었음.

ㅇ 2018년 12월 2019년도 국가습지 지정 대상지 선정 제외(환경부)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 제 19권 1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19권 제1(2021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1년 3월 5일 (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본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에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실 곳: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

분쟁해결연구센터 편집위원회

전화: 031-8005-2648 팩스: 031-8005-4019

E-mail: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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